현재 국가직공무원으로 재직중이고
이번에 평정을 받았는데 근거없는 허위사실로 개인적인 감정을 담아 평정을 받았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이의제기를 해놓은 상태고 허위사실로 인정받았습니다
근데 이러한 경우에 내부적으로 평정자를 징계할 방법이 없다고 안내를 받아서요
허위평정으로 인한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제가 받았던 피해는 어디에서 보상받아야 합니까?
외부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저런 경우에는 어떤 죄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내부적으로 평정자를 징계할 방법이 없다면 처벌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만,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