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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통쾌한여치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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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28

허위사실유포,명예훼손?공무원이 그랬을경우?

공무원이 허위사실유포 개인의견으로 마치 법적으로 맞는것처럼 피력하는건? 처벌사항은 어찌되나요?

거기에 공무원의말을듣고, 잘못된판단을하게 되어 피해사실이 생기면 개인적인 의견표출을한, 공무원은 어떤죄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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