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 경우 불법촬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랑 성관계를 가지는 것을
보고 증거를 남기기위해 옷을 입고있지않는 상태의 사진을 한 장 촬영했다면 처벌받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행위가 정당행위인지 여부를 검토해야 하나 부부관계도 아니고 연인관계라면 정당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