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0월 24일 오후 2시50분 인가 부산16번버스에서 몰카 찍는 목격을 하였습니다 상대방 동의없이 나이가 좀 많으신여성분이 자고있는여성분이 젊은여성 2명 1명은 사진을찍고 사진찍은여성이 공유를 할려하면 처벌을 받을수있나요? 여자가 여자를 찍는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자가 여자를 찍었다고 해도 불법촬영에 해당할 경우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몰카라는 것이 성적인 목적이 없는 경우라면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고 민사적으로 초상권 침해 등 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사진이 아니라면, 다른 사람의 사진을 촬영하는 행위는 초상권침해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