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화물연대 파업 예정인데 무역에 또 타격일까요?

Question

화물연대 파업으로 물류 대란이 예상된다는데 전체 노조원은소수인원인데 그 소수 인원들의 강성적 태도로 인해 다수가 피해를 보는데 해결법있나요?

최진솔 관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물류대란의 경우 무역에 타격이 갈 수 밖에 없습니다.국제 무역은 국내 물류를 기반으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러한 국내물류가 멈춘다면 수출 역시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국제물류 및 우리나라 수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사실상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택배입니다. 국내 택배는 통상적으로 하루이틀 정도면 배달이 가능합니다만 개인들의 거래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배송이 늦춰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며칠정도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고 개인 및 소규모 사업자들의 피해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화물연대 파업의 경우에는 법개정에 시간이 몇년은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는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재상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이전 한국무역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무역에 있어서도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cmmrcNews/cmmrcNewsDetail.do?searchOpenYn=&pageIndex=1&nIndex=68849&logGb=A9400_20220614https://tbs.seoul.kr/news/newsView.do?typ_800=1&idx_800=3471687&seq_800=20464326결국 이번 화물연대의 파업이 안전운임제에 따른 파업인데, 이는 화주업계의 주장과는 상반되는 내용이 있어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cmmrcNews/cmmrcNewsDetail.do?searchOpenYn=&pageIndex=1&nIndex=68645&logGb=A9400_20220602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50508감사합니다.

박재성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네 화물연대 파업이 다시 시작된다면 자동차, 철강 등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큰 타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물류가 마비됨에 따라 무역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이러한 파업이 빠른 시일 내 해결되려면 정부에서 중재안을 제시하고 그 중재안을 노조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노조에서 강성으로 나오거나 정부에서 강경대응을 할 경우 파업이 장기화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