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이 계절학기 성적입력을 안해주는데 학칙 위반이라고 봐요. 고소하면 절 퇴학시킬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저는 원주의과대학 의예과 2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다름이 아니라 제가 6학점의 계절제 수업을 들었는데 성적증명서에 표기를 해줄 수 없다는 원주의과대학 학적과의 답변을 듣고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법률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원주의과대학 학적과에 따르면))성적증명서에 계절학기 성적이 들어가면 전체 석차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리고 1년 최대 학점이 48학점인데 제가 이미 그 학점을 채웠기 때문에 표기를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하지만 제가 학칙을 찾아보니까, 제43조 (학기당 취득학점) ① 학생은 대학 및 모집계열에 따라 18학점 또는 19학점까지 취득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 러나 학부-대학원(석사 및 석박사통합)연계과정 이수자는 24학점까지, RC융합대학(동아 시아국제학부, 글로벌엘리트학부 제외) 1학년은 20학점까지, 공과대학 글로벌융합공학 부, 의과대학 의학과, 치과대학 치의학과, 약학대학 약학과 및 원주의과대학은 24학점 ② 직전 학기 성적의 평량평균이 3.75 이상인 자는 3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할 수 있다. 다 만, 학부-대학원(석사 및 석박사통합)연계과정 이수자, 공과대학 글로벌융합공학부와 약 학대학 약학과 학생, RC융합대학(동아시아국제학부, 글로벌엘리트학부 제외)의 1학년 학생은 제외한다. <개정 2019.04.22., 2010.12.10> ③ 계절제 수업에서 취득할 수 있는 최대 학점은 매회 7학점으로 한다. 계절제 수업 운영 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학칙대로라면 제 잘못은 없어보입니다..,계절학기와 정규학기는 별개로 보는 것이 맞는데, 행정처리를 할 능력이 안되니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통보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한테는 다음부터 무슨 생각이 있으면 미리 말을 해보고 실천하라고 하더라고요. 미리 공고라도 하던지....어이가 없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억울한데 계속 따져봤자 찍혀서 불이익이나 당하지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한 교수님께 여쭤봤더니 다른 선배들도 계절학기 성적은 성적증명서에 안들어가는 것을 알면서도 들었답니다. 도움을 청할 사람도 없고 억울해서 올려봅니다.

이성재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에서 학칙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위 학칙에서 제43조에 대한 해석과 관련하여 교무과와 질문자간의 의견이 다른 것으로 보이고 교무과는 1년의 총 학점의 제한이 48학점이라는 점 이고 이는 계절학기 학점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고 질문자는 계절학기 학점은 별개로 보아야 한다는 점이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 교칙만 보아서는 계절학기 학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달리 처분하고 처리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전체 1년의 학점의 상한이 48학점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한 해석으로 일견 볼 수는 있어 보입니다. 해석에 대한 다툼이 있어 다른 계절학기 에 대한 별개의 학칙, 교칙이 있다면 이를 해석하여 질문자의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근거를 보강해보시기 바랍니다.

김성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학칙위반을 이유로 학칙에 규정된 불복절차를 진행하셔야 하지 형사처벌을 위한 고소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은 타당한 해결이라고 보이지 않습니다.또한, 기재해주신 학칙내용은 "계절학기 학점의 성적증명서 표기"에 관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학칙내용을 찾아보시거나 학적과에 해당 근거제시를 요청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