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코인 리딩방은 불법인가요?

Question

주식 코인 하는 사람으로서 리딩방 엄청많은데 개미들 꼬셔서 돈 빨아먹고 이런거 불법이 아니라면 처벌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사업자도 아닌 불법 사업인데 알려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경우에 따라 자시법,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 가능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투자 자문사 등의 자격 없이 원금 보장이나 기타 수익을 미끼로 이른바 코인 리딩 방이라고 하는 자들은 자본시장법 위반 내지 유사수신행위로 처벌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식리딩방 운영업체가 금융당국에 아무런 신고 또는 등록을 하지 않고 운영하는 경웨는 자본시장법위반에 해당하며, 리딩방 회원들을 속여 수익이나 경력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알리며 홍보를 했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도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유사투자자문업에 해당함에도 금융위원회 신고없이 하면 자본시장법위반, 리딩방 안에서의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사기 내지 유산수신행위법위반이 될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