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받고 운영하는 주식 리딩방은 불법 아닌가요?

Question

요즘 계속 전화가 오는데 주식 코인 리딩방이라고 하네요. 월얼마내면 매수 매도 타이밍 잡아준다고 이런 주식 리딩방은 불법 아닌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 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에게 인터넷·간행물·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해 투자 조언을 하는 것만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1대일로 주식투자관련한 자문을 해주는 주식리딩방은 불법여지가 높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법성이 상당한 경우로 자본시장법상 인가받은 투자 자문사가 아닌 이상 코인 리딩방 등이라고 하는 점은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가 될 여지가 상당하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