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하청에서 산재 발생 시 원청과 1차 하청도 피해가 있나요?

Question

2차 하청 일용직 직원이 염좌진단으로 산재신청을 하여 복잡하게 되었습니다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원청부터 해당공사 자료를 요구하고 있네요 2차 하청에서 발생된 산재가 원청과 1차하청업체까지 피해를 입나요? 또 염좌진단으로도 산재인정이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가 발생한다고 해서 회사가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걱정 마시고 근로자의 산재 신청에 협조하시길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청이나 1차 하청에서 산업안전보건법령 상의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해당 법령에 의하여 원청이나 1차 하정 또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