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사유를 주장하여 패소한 경우, 다른 사유를 주장하여 청구하는 것이 기판력에 저촉되나요??

Question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계약의 불성립, 취소, 무효, 해제 등의 사유 중 어느 사유를 주장하여 패소한 경우, 다른 사유를 주장하여 청구하는 것이 기판력에 저촉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다231928 판결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법률상의 원인 없는 사유를 계약의 불성립, 취소, 무효, 해제 등으로 주장하는 것은 공격방법에 지나지 않으므로, 그중 어느 사유를 주장하여 패소한 경우에 다른 사유를 주장하여 청구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할 수 없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는 기판력을 동일한 청구원인에만 작용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 무효'를 원인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했다가 패소했지만 그 후 다른 청구원인인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