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에서 패소판결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이로 인하여 그 기판력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도 미친다고 알고 있는데요, 기판력이 미치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에서는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소송물과 법적 성질이 동일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와 실질적으로는 말소등기청구와 소송물이 동일하다 할 것이므로, 그 기판력이 미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