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폐지 및 추심 관련?

Question

저는 채권자구요 개인회생중인 채무자가 13개월째 입금을 안시키는데 법원에서 폐지처리를 안합니다 이런 경우도 있나요?

개인회생 폐지되면 회생 변제금이 아닌 원금-상환액 금액으로 추심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미납이 되면 폐지가 가능한 것이지, 법원에서 반드시 폐지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회생 폐지되면 회생 변제금이 아닌 원금-상환액 금액으로 추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