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사기당했는데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이용 당했어요

Question

알바몬에서 합격되었다고 연락왔는데

코로나때문에

비대면면접 본다고 해서 전화통화만 간단히하고

아침에 회사 갔는데 회사는 없고

통장에는 모르는 돈이 왔다갔다 했어요

통장 비밀번호는

전화면접 후 출근하려면 출입증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만들려면 급여지급 내역이 근무예정자 통장에 내역이 있어야 한다며 계좌번호 비번을 알려달라고 하셨고, 어차피 이번주 토요일에 안전교육을 받아야 되니

그때 근로계약서 작성하면서 계좌비밀번호 바꾸면 된다고 걱정하지말라고 안심시키면서 말씀하시길래 비밀번호 알려줬어요

그리고 출근해보니 회사가 없어서 통장 해지시키고

경찰서 가서 신고하려하는데 피해본게 없으니 사건접수가 안된다고 하더군요

그냥 기다리라고 해서 돌아왔는데

저번주쯤 피해자분이 고소를 했다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럴경우 전 어떤걸 준비해야할까요???

일단 카톡이랑 이력서 보낸 메일 캡쳐해놓긴했는데ㅠㅠ

저도 피해자인데 제가 범죄자가 될까봐 너무 두렵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충분히 설명하고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범죄행위에 질문자님 계좌가 이용될 것이라는 것을 모르고 한 것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죄책을 지게 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누구든지 그 이유를 불분하고 (즉 위와 같이 취업 사기를 당한 경우라도)

개인의 계좌정보 및 비밀번호, 카드 정보 등을 알려 주는 경우에는 해당 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 사기죄의 공범으로 처벌을 받게 될 사항으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 명의의 금융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보이며, 위 계좌로 피해액을 입금한 피해자가 계좌명의자인 질문자분을 고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고소후 형사입건될 경우 질문자분은 피의자 신분이 되며 질문자분에 대한 수사가 개시됩니다.

따라서 피의자 신문과정에서 사안과 같은 내용을 진술하고 사실관계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통장을 양도하면 안됨에도 양도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설명준비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