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출석거부하면 어떻게되나요?

Question

최근에 영화보다가 떠오른건데요.

어떤사건에 휘말려 경찰에서 언제까지 경찰서에 출석하라고 연락왔을경우 경찰서에 안가면 어떻하나요?

궁금해서 질문올려봅니다.

또 다른사람명의를 빌려서 사업하다가 잘못됬을때 실제사업하는사람이 처벌받나요? 아님 명의빌려준 사람이 처벌받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피의자가 지속적으로 출석을 거부하면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2. 사업이 잘못되었다고 무조건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의 소환조사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지속적으로 불응하는 경우에는 경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게 됩니다.

명의대여행위에 대한 처벌은 별론으로 하고, 실제 사업하는 사람이 처벌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