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서 저작권 위반 (불법영화 다운로드) 으로 출두 연락을 받았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출두를 하지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경찰에서 저작권 위반 (불법영화 다운로드) 으로 출두 연락을 받았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출두를 하지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구속영장을 가지고와서 강제연행을 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의 소환에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하면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체포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하여야 하나 얼마든지 일정을 조율 할 수 있으며 수사관의 출석 요청은 임의 수사이므로 얼마든지 편안한 일정으로 조율이 가능합니다. 바로 체포 등이 되는 경우로 보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