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빚이 아예 다 탕감되는 건가요?

Question

회생제도 같은게 있어서 개인이 더이상 빚도 못갚고 어떻게 할수 없다는 식으로 말하면 그냥 개인파산 이렇게 돼서 빚도 없어지고 다시 일어날수있게 해준다는데 맞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 있는 자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 일정한 금액(가용소득 = 수입 - 생계비)을 변제하면 잔액의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

개인파산절차는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구성한 후 파산관재인이 이를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고, 배당되지 않은 잔여 파산채권에 관하여는 그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개인파산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이를 변제 재원으로 함에 반해,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장래소득을 변제재원으로 합니다.

결국 면책까지 받아야 나머지 채무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제도는 채무자의 모든 재산은 탕감하는데 활용하고, 나머지 채무는 탕감시켜주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