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이 일반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나요?

Question

한참 이슈가 되었던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일반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나요?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만 검찰의 힘이 거대해서 검찰공화국이란 말이있을 정도로 문제가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현재 수사권 조정으로 어느정도의 검경 힘의 균형이 맞춰지고, 일반인에게도 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범죄에 대한 수사와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이 있고 공소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수사 등을 통해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여지가 있는 점에서 수사권 조정으로 견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혜택 등을 미리 산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직 제도 초기 단계라 구체적인 평가를 하기에는 이른 것 같습니다. 다만 경찰이 검찰에 송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많은 사건들이 경찰 선에서 끝날 수 있다는 것으로 과거와 큰 차이가 있음은 분명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의 권한이 커져 경찰단계에서 종결이 가능해졌습니다.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한번의 판단을 더 받을 수 있게 되었단느 점에서 이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