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및 핵심 판단 상대방이 스로틀 과조작으로 전기바이크에 중대한 손상을 발생시킨 경우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매 후 단기간이고 하자가 없었다면 수리비 전액 또는 교환가액 상당의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순 감가상각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법리 검토 상대방은 타인의 재산을 부주의하게 훼손한 경우 손해 전보 의무를 부담합니다. 사용 허락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기계 구조를 고려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면 책임이 감경되지 않습니다. 실제 손해는 수리견적, 교환가액, 고장 원인 분석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가장 먼저 공신력 있는 정비업체의 진단서를 받아 고장 부위를 특정해야 합니다. 수리 불가라면 동일 모델의 중고시세가 아닌 실구매가를 기준으로 배상 요구가 가능합니다. 합의가 원만하지 않으면 내용증명을 발송한 뒤 민사 청구를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상대방 부모가 보상을 약속했다면 금액, 지급기한, 방식 등을 서면으로 남겨 분쟁을 방지해야 합니다. 지급 거부나 축소 요구가 있으면 정식 절차로 전환해 증거를 기반으로 청구 범위를 유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