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거침입으로 질문드립니다 답변부탁드려요
우선 그사람과 헤어진지는 한달정도 되었고 그날술에 취해 그집에 찿아가 잠이들었습니다.
비밀번호는 안바꼈더라구요
그사람이 퇴근후 신고를 해서 경찰서 가서 조사받고 어제 우편물로 그날 진술한 내용이 왔습니다
이후에 진행이 어떻게 되는걸까요??
킥스에 조회를 해도 아무것도 안나오더라구요...
형량이나 벌금이 나올까요???
어디 물어볼때도 없고 자세히 대답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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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혐의를 인정하였다면, 별다른 추가 조사 없이 검찰 송치 후 검사의 기소처분, 형사공판절차진행(벌금형이라면 약식명령 송달) 순으로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찰로 송치되어 다시한번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받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기소되어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현 단계에서 형량을 논하는 것은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