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수에즈운하가 막혀서 여러 무역선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데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많은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수에즈 운하쪽 에버기븐호의 사고로 인해 여러 무역선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여러 무역선들이 입는 피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사고 무역회사의 책임인가요? 아님 개별 무역선들의 보험가입을 통해서 피해가 보존이 되나요??

김주봉 관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에버기븐호에 선박의 좌초로 인해 운항이 멈춘 다른 배에 실린 화물 소유주들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이들 보험사는 다시 에버기븐호 선주에 손실 보상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런데 에버기븐호 선주는 전부 보상하는게 사실상 불가능하니 보험사에 의존하게 될 것입니다. 배상금이 천문학적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치열한 법적다툼이 예상됩니다.

박재성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은 에버기븐호 선주인 일본의 '쇼에이 기센'과 선사인 대만의 '에버그린' 에 있으며, 현재는 이집트 정부에서 사고 책임이 에버기븐호 선장에 있다는 입장이여서 이에 따라 선주인 일본의 '쇼에이 기센'에 사고로 발생한 손실과 비용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에버기븐호나 이번 사태로 운항이 중단되어 피해를 입은 다른 배에 실린 화물 소유주들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고, 해당 보험사에서 에버기븐호 선주에 손실 보상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피해 보상이 이뤄질 것입니다. 다만 수에즈 운하 대신 아프리카 희망봉을 도는 우회 노선을 택한 선박의 경우 손실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홍재상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에즈운하의 선박 좌초로 인하여 시간당 4억달러(약 4,5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어마어마한 피해액 규모에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보험사 화주 선사 간 법적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케이스별로 누가 누구에게 피해금액을 보상할지 얼마만큼의 피해를 보상할지가 달라지게 될것입니다.관련 기사를 공유드립니다.https://www.google.com/am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mp/202103280955Y감사합니다.

지창규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에버기븐호나 운항이 중단된 다른 배에 실린 화물 소유주들이 본인들의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이들 보험사는 다시 에버기븐호 선주에 손실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에버기븐호 선주는 다시 본인의 보험사에 의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