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미가입 근로자가 산재사고를 당했을시에 사용자가 지는 책임이 어떤게
있을까요? 산재근로자가 받는 보험 급여액의 50퍼센트를 사용자가 책임지는 법이 아직도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재근로자가 받는 보험 급여액의 50퍼센트를 사용자가 책임지는 법이 아직도 유효한가요?
→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1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의무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미가입중에 산재가 발생한 경우
과태료, 근로자 보상의 50% 부과 등 회사측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미납보험료를 완납해야 하고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등 50%를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 미가입 근로자가 산재를 당한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산재보험급여의 50%를 사용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