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익스프레스 세관검사 소명자료 요청목적?

Question

<질문배경>

1. 알리 익스프레스에서 총 2건 구매

- 파우치 20개 약 48,000원

- 폰줄 20개 약 26,000원

2. 캐릭터 상품이라 지재권 사유로 걸렸다고 관세사에서 문자받았고, 지재권심사 이뤄진다 함

3. 세관목록 검사 결과 취하되어 소명자료(내역서,사유서,결제영수증)를 요청함

<질문사항>

1. 이런거 요청하는 목적이 먼가요..?

2. 심사 결과가 어떤식으로 나오나요..?

(관세 부과?)

3. 관세사의 역할이 뭔가요..?

4. 제출내용 결과가 수용되면 이후 진행은 어떻게 되는건가요..?(그냥 상품폐기하고 저에게 알려주고 끝인지..)

5. 제출내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 시, 이후 조치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관세부과??)

6. 이거 가볍게 봐도 되는건가요..?

7. 이 건이 잘 처리되어도 제 이름에 누적 관리 되나요..?

(한번 살때 우루루 사대면 건건이 걸릴때마다 소명해야하는건지)

Answer 1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1. 요구 목적 : 지식재산권 침해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2. 심사결과 : 지식재산권 침해여부에 대한 결과가 전달됩니다. 

3. 관세사 : 화주의 소명자료를 바탕으로 관세청에 지식재산권 침해여부에 관한 소명을 대행 합니다. 

4. 결과 : 지식재산권 침해여부 확인하여 침해가 없다면 통관 가능하며, 침해 시 반송 또는 폐기 됩니다. 

5. 불합리/ 지식재산권 침해 : 반송 또는 폐기입니다. 

6. 해당 사안 중요여부 : 지식재산권은 통관에서도 중요한 사안입니다. 지식재산권 침해는 통관보류 되며, 소명이 되지 않을 시 통관할 수 없습니다. 통관(관세법) 이외의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제재는 관련 법에 따릅니다. 

7. 추후 문제 : 지식재산권은 세관에서 모니터링합니다. 빅데이터 기반으로 관련 물품은 계속해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추후에도 동일물품이나 지식재산권 관련된 캐릭터 상품을 수입하는 경우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의 소명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