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헌바17에서 말하는 의사표현ㆍ전파의 매개체에 아청물 같은것도 포함되나요?

Question

91헌바17에서 말하는 의사표현ㆍ전파의 매개체에 아청물 같은것도 포함되나요? 의사표현ㆍ전파의 매개체 자체가 어떠한형태 든 가능써져있길래 궁금해 질문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안될 이유는 없으며 아청물이라고 해도 의사표현 전파의 매개체가 될 수는 있으며 다만 그 단계를 넘어선 후에 규제를 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