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재산범죄

선량한개103

선량한개103

금속탐지기로 찾은 물품들을 소유 할 수 있나요

궁금증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어디 산이나 들 같은 곳에서 금속탐지기로 탐지를 하여 찾은 동전(코인), 또는 금속류를

개인이 소유할 수 있나요(가져갈 수 있나요)??

아니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상 매장물에 대한 소유권취득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제254조(매장물의 소유권취득)

      매장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1년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발견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토지 기타 물건으로부터 발견한 매장물은 그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와 발견자가 절반하여 취득한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