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의 공연성 성립조건 질문드려요
공연성 성립조건중 전파가능성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이번에 제가 게임내 귓속말 기능인 1대1 대화로 심한 욕설을 당했는데 이 경우는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지만 전파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건 대화내용중에 욕설을 한 상대방이 저에 대한 모욕적인 내용을 네이버 카페 자유게시판에 올린다고 한다면 아직 올리지 않은 상태이긴 합니다만 공연성이 성립되는지 여부를 묻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혹시 게임 내 1대1 대화로는 특정성 성립이 어려운지도 추가로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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