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가 집에서 스스로 독감 주사를 맞는 것은 합법인가요??

Question

간호사가 독감백신을 구매해 집에서 스스로, 또는 가족들에게 독감 주사를 맞거나 맞히는 행위는 합법인가요??

불법일 시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독감백신 구매 등 절차에 있어서 다른 하자가 없다고 하신다면 집에서 주사를 놓는 것만으로 처벌을 받을 행위라고 판단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의료행위에 관한 것은 구체적인 경우 해석의 여지가 있으므로 보건복지부 등 관할부처에 질의하여 확인해두시는 것이 안전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