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특별사면권에 대한 질문입니다.
대통령에겐 여러가지 권한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올해는 없었지만 연말되면 특별사면을 받는사람이 있던데 특별사면권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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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원수의 특권으로 범죄인에 대한 형벌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형벌로 상실된 자격을 회복시켜 주는 권한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의 선고를 받은 특정한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의 상신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행합니다. 특별사면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후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형이 확정된 특정 범죄자에 대하여 그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전부터 특별사면 때마다 일부 경제사범에 대한 특혜라는 말과 함께 꾸준히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