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부 부동산 투기로 인해 대통령은 집을 매각 했다는데?..

Question

결국은 부동산 투기를 제한하고 매물 가격을 낮추겠다는 의미를 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걸 사는 사람들이 2030이나 현금 부자만 사겠네요?

또한 전세 사기는 아직도 심각하고 해결이 안된 모습인데.. 이번 정책은 모순처럼 보여 지는 이유는 멀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최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투기 억제와 매물 증가를 통해 가격 안정을 노리는게 핵심입니다.

하지만 말씀하신대로 2030 세대나 현금 부자 중심 매수, 전세 사기 미해결이라는 모순이 뚜렷합니다.

전세 사기와의 모순 이유는 갭투자 -> 전세 공급 감소, 실수요자 피해 증폭, 풍선효과 지속인데 왜 이런 모순이 생기냐면 현금 부자의 무관심과, 전세 사기 방치, 실수요 외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정책이 투기 = 다주택 + 대출로 한정돼 현금 부자, 전세 피해자를 제대로 안고 있지 못하는 구조적 모순입니다. 전세 사기 해결엔 별도 법이 필요한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의 판단이므로 이를 반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현재 정부가 규제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전반적인 부동산시장내 투기를 줄이기 위한 부분으로 과거부터 질문처럼 무주택자를 피한 정책운영이 곧 하나의 탈출구가 되어 전체적인 시장안정화에 실패를 한것으로 경험하였기에 현 정부에서는 질문과 같은 피해가 나타나더라도 전체적인 시장규제를 진행하는 듯 보입니다. 그러면서 세부적으로 다주택자,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규제로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시장안정화를 위해서는 일정부분 발생할수있는 피해도 감수를 해야한다고 판단이됩니다, 그리고 전세사기의 경우는 이미 제도적으로 안전장치등을 마련하고 있고 중개사에 대한 의무를 강화하는등 이전보다 강화된 부분이 있어 많이 줄어드는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규제와 전세사기급증을 연결시키기에는 논리적 근거도 부족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오히려 현재 정부의 규제방식이나 대상이 순서대로 회피가능성을 다방면으로 막으면서 진행하고 있기에 어떤 정부의 정책운영보다 희망적인 결과를 예상하는 의견이 더 많이자고 있는 상황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는 정책 방향 자체의 문제라기 보다는 부동산 시장이 여러 목표가 동시에 얽혀 있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들의 주택 매각 이슈 등은 상징적인 의미가 강한데.. 특히 대통령의 집 매각은 정책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의지로 볼 수 있고 실제로 이러한 행동들이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모순처럼 보이는 핵심적인 이유는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누군가는 집값 급등을 막아야 하고, 거래는 살아야 하고, 실수요자는 보호해야 하는 여러가지 이유들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투기억제와 시장 안정은 목표지만 실제 매수자는 자금 여력 있는 계층 중심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정책은 가격 급등 억제 목적이 강하며 전세 문제는 구조적 공급, 금융 문제라 단기 해결이 어렵습니다. 체감과 정책 효과의 간극에서 모순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모순처럼 느껴지는 이유라면 현금 부자만 유리한 상황과 서민 공급 부족은 지속이 되고 있고 전세 안정화 대책 부재로 인한 임대 시장은 여전히 불안하다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