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만원치의 사기가 징역에 처해질만한 사기 인가요?

Question

이번에 뉴스에서 택시기사들을 상대로 55만원 상당의 택시비 사기를 쳐서 징역 8개월이 선고 되었다고 하는데요

물론 잘했다는것은 아니지만 55만원 사기친게 징역까지 갈만한 사건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금액이 55만원이라면 보통은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실형이 선고되었다는 것은 다른 전과가 있거나 사기방법이 지나치다거나, 전혀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인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초범이고 피해자가 다수가 아니었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