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검찰에서 구약식처분받아냈거든요
무전취식한 손님 증거랑 문자카톡경찰서 증거제출해서
사기 구약식 떨어졌더라구요
준다준다하고 4개월을 끌더라구요
이제 저는 뭘해야하는건지 조언구합니다
합의를해서 받아내는건지 뭘 어떻게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가 구약식처분을 할때까지 피의자가 합의연락이 없었다는 건 합의의사가 없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준비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구약식이 되었다면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 전에 합의한 바가 없다면 위 명령을 토대로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시거나,
약식명령 재판부에 약식명령이 아닌 정식재판을 요청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