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는 아니지만.. 부동산을 사기꾼에게 억단위로 사기당했는데 사기꾼은 깜방갔다가 형기를 다마치고 나왔을
경우 그돈은 받을수있는건가요? 사기꾼이 뒤로 안보이게 다처리해놓고 없다라고 나 형벌 다받았다고 안준다고 하면
못받는건가요? 다른 대안이나 방법없나요? 끝까지 돈 다 줄때까지 받을수있는 법은 없나요? 만약없다면 사기꾼들은
법을 악용해 이런 범죄가 늘어날텐데..참으로 개탄 스럽네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형사와 민사는 별개로 소송이 진행됩니다. 민사소송에서도 재산이 없거나 은닉하여 변제받을 방법이 없다면 안타깝지만 돌려받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모든재산을 은닉해놓은 상태에서 압류를 걸게되겠지만 소득이 잡히지 않는 일을하거나 재산이 없는경우 돌려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