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기간중 이사입니다. 주인이 보증금을 올려서 내놨고 3개월 도래중인데 아직 나가질 않았어요. 보증금 못받을까요?

Question

2년 전세 계약 기간을 약 6개월 남기고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사갈 곳의 계약일 3개월 이상 전에 집주인에 알렸고, 집주인은 전세보증금을 올려서 부동산에 내놓았습니다. 저도 인터넷 등으로 열심히 집을 올렸지만 나가질 않네요.

이사갈 때까지 집이 나가지 않을까 걱정인데, 이 경우 보증금을 내어줄 수 없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인가요? 3개월 지나면 내어줘야한다는 말도 있고 그럴 의무가 없다는 경우도 있어서 헷갈리네요.

그리고 전세보증금을 올려서 잘 안나가는 것 같기도 해서 난감합니다. 관련법률과 판례에 대해 답변 부탁드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세기간이 아직 남은상태에서 다음 세입자를 구해 그 전세금으로 질문자님의 전세금을 반환하려고하는거군요. 실제로 전세계약이 만료되지않은 상태에서 이사를가기위해 다음세입자를 구하고있지만 구해지지않는다면 전세금을 돌려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확실하게 돌려받는 방법은 두가지인데, 다음 세입자를 구하거나 혹은 전세기간이 만료되거나 둘중한가지입니다. 전세기간이 지나도 돌려받지 못한다면 전세금 반환 소송등을 진행 할 수 있지만 계약기간이 끝나지않아 현재로선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