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관 공사 할때 대형 가전 이전 설치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나요? (긴글주의)

Question

안녕하세요

10월 초 아파트에 전세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삿날 세탁기 설치를 했고 이삿짐 정리하느라 세탁기는 바로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이사 2일 후 세탁기를 처음 사용하였고 세탁 > 헹굼 과정에서 수도꼭지를 확인하라는 오류 메시지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세탁기에 연결된 호수를 빼고 수도꼭지를 틀어 수압을 보니 온수는 수압이 정상적이었는데 냉수는 시냇물 흐르듯이 수압이 약했습니다.

집주인한테 얘기하니 집주인은 건물 관리실에 문의하라고 하였고 건물 관리실에 문의하니 3명의 건물 관리자가 집에 방문하여 점검해 주셨습니다. 건물 관리자는 입주 전 인테리어 진행 시 수도꼭지 교체 과정에서 이상이 생겨 수압이 약해졌을 가능성이 있으니 인테리어 업체에 문의를 해보라고 하였고 임대인에게 위의 내용 전달하여 며칠 후 인테리어 업체 사장님이 집에 방문했습니다.

인테리어 업체에서는 수도꼭지 문제가 아닌 배관 노후로 인해 문제가 생긴 거라며 배관 공사 진행해야 된다고 했고

배관 공사 진행 시 설치된 세탁기+건조기를 이동 시켜야 된다고 했습니다.
업체에서 세탁기+건조기를 이동 시켜줄 수는 있지만 만약 옮기다가 파손이나 고장 문제가 생길 시 문제가 복잡해지니
서비스센터에 이전 설치 예약을 하고 집주인에게 이전 설치 비용을 청구하라고 합니다.

위의 내용대로 집주인에게 얘기를 하니 집주인은 공사 비용은 부담할 수 있으나 가전 이전 설치 비용에 대해서는 부담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임차인이 공사 시 필요한 가전 이전 설치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의 수선범위에 속하는 수선행위를 위하여 그에 수반되는 비용이 발생되는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수선에 수반되는 비용 역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