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고 다시보니 스티커만 쏙 사라지고 제가 내놓은 폐기물은 수거도 안한채 그대로 있더라고요 이때 스티커 떼어간사람 절도죄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폐기물 스티커도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재물로, 이를 가지고 가는 행위는 절도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여지며,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