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스티커 붙여 폐기물 내놓았거든요

Question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고 다시보니 스티커만 쏙 사라지고 제가 내놓은 폐기물은 수거도 안한채 그대로 있더라고요 이때 스티커 떼어간사람 절도죄 성립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폐기물 스티커도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재물로, 이를 가지고 가는 행위는 절도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여지며,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