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요청 은 증거영상도 포함되나요

Question

피고소인 제출한 증거영상도 고소인이 정보공개요청하여 받아볼수 있는지요

어떻게 피고소인의 증거를 고소인이 확보할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가짜영상으로 법망을 피해갔는데요 방법을 알려주세요

전문가님 답볍 감사 감사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요청대상에는 해당하지만, 비공개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Answer 2

형사사건에서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를 확인할 수 없고 정보공개청구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공개결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