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내 공용화장실에서 흡연하는것에 궁금합니다

Question

같은 상가내에서 공용화장실 사용하는데 흡연을 누가하는지 모르지만

담배냄새가 납니다. 관리인은 그냥 모르쇠 넘어가고 담배꽁초만 치웁니다. 보건소에서 금연구역이라는 펫말도 붙였습니다.

이럴때 처벌은 누가 받는건가요?

관리인? 건물주? 흡연자?

신고는 어디에 하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흡연자가 제재를 받으며, 보건소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Answer 2

위와 같은 경우 흡연으로 인한 처벌 대상은 흡연자에 한하며, 과태료 사안이므로 경찰에 신고하거나 관리사무소에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