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미국의 기준금리를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을 따라서 금리를 인상하지 않게 되면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 심화로 인해서 환율이 다시 상승하게 되고 이는 곧 국내의 인플레이션의 상승이라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의 경우 연준의 계획대로라면 내년 상반기까지 금리인상을 하고 정점금리는 5.25%~5.5%를 유지하는 선에서 보합세를 유지하게 된다면 2023년 연말에는 3%대의 CPI에 도달하게 되고 2024년 상반기에는 연준의 목표치인 2%대의 CPI에 도달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도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금리인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며, 금리 수준은 4%~4.25%가 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한국은행은 3.5%의 금리가 정점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지난 5월에도 올해 연말 한국의 정점금리는 2.5%대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을 감안한다면 한국은행의 신뢰성은 바닥에 가깝습니다.
결국 선택은 금리인상으로 인한 개인들의 부실화를 올리느냐 혹은 금리인상을 하지 않음으로써 환율의 폭등을 방관하고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도록 내버려두느냐의 선택입니다. 지난 7월부터 지금까지 후자를 선택하였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의 인플레이션과 무역수지 적자가 크게 발생했다고 보시면 좋습니다. 금리-환율간의 균형추를 제대로 잡지 못했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