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의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뉴스에서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에 대해 들었는데, 각각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두 무역 방식이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자유무역은 그뜻대로 아무거나 원하는것을
허가만 받으면 자유로 하고 보호무역은 그 자국에 아끼는 물건은 절대 못가져가는 그런 제도일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쉽게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의 차이는 무역장벽에 관한 부분입니다. 관세장벽, 비관세장벽으로 대표되는 무역장벽이 높으면 보호무역 그렇지 않으면 자유무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호무역이라고 해석 절대적인 수출입금지를 하는 경우는 현대사회에서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수출입에 대한 제한, 수입물품에 대한 고세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등의 조치가 있을 것입니다.
현대에서의 연구는 대부분 자유무역이 경제성장 및 소비자 후생등에 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미국 등의 국가는 자국경제의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보호무역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자유무역은 국가가 제한을 가하지 않은 것이며, 보호무역은 국가가 제한을 가하는 것입니다. 자유무역의 경우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효율적인 거래가 가능하지만 국내 산업을 죽일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으며, 보호무역은 그 반대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에 대하여 어느정도 절충안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자유무역은 국가 간의 무역 장벽을 최소화하고, 상품과 서비스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으로, 관세, 수입 규제 등을 완화하여 국제 무역을 활성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며, 다양한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어 소비자 후생이 증가하는 반면, 저렴한 외국산 제품의 유입으로 국내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보호무역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 수입 쿼터 설정 등의 무역 장벽을 높이는 정책으로, 외국산 제품과의 경쟁에서 국내 산업을 보호하여 고용을 창출하고, 기술 개발을 촉진할 수 있지만, 소비자는 다양한 상품을 선택할 기회가 줄어들고, 가격이 상승하여 후생이 감소하고, 보호 관세 등으로 인해 생산 비용이 상승하고, 생산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