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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애벌래285

대범한애벌래285

무인매장에서 절도를 하는경우 처벌은?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무인매장에서 돈을 결제하지않고 절도하는경우

절도죄로만 적용이되나요

추가죄는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기본적으로 돈을 결제하지 않고 무인매장에서 물품을 가져가는 행위는 절도죄만 적용되고, 다른 사실관계가 없다면 추가 범죄는 없습니다.

  • 임용준 변호사

    임용준 변호사

    법무법인 재유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먼저 절도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별도로 인정될 수 있는 죄목으로는 건조물침입죄를 검토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