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와 폭해죄의 비교 했을때 궁금한게 있는데요. 상해죄의 경우 피해자가 고소취하 하더라고 벌금이 나오며 범죄경력조회에 나오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폭행죄에 경우에도 고소취하하면 범죄경력조회에 올라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고소취하를 하고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범죄경력 이른 바 전과는 폭행죄에 있어서 불기소 처분 등이 기록되지는 않습니다.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