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죄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립니다.
상해죄와 폭해죄의 비교 했을때 궁금한게 있는데요. 상해죄의 경우 피해자가 고소취하 하더라고 벌금이 나오며 범죄경력조회에 나오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폭행죄에 경우에도 고소취하하면 범죄경력조회에 올라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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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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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고소취하를 하고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범죄경력 이른 바 전과는 폭행죄에 있어서 불기소 처분 등이 기록되지는 않습니다.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