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반대하는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빚이 된다는데
지원금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빚이 된다, 청년들이 값아야 한다는 말이 주된 내용인데 정말인가요?
제가 생각 하기에는 국민들이 지역화폐 형식의 지원금을 받아서 쓰면 결국 그 돈은 세금 내는데 다시 사용되고, 안그래도 다 사용될 동안 국민들이 세금 내서 지원금이 국고에 다 채워 질건데 어떻게 빚이 된다는건지 이해가 안가네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지원금 반대하는 분들의 논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당장은 국채 발행으로 재원을 마련하기에 그런 말이 일리가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해서 내수 시장이 잘 돌아가게 된다면
그런 세수는 청년들이 나중에 갚아야 할 것은 아니고
그 전에 경제가 잘 돌아가서 세금이 더 많이 걷히면
메꿔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지원금으로 인해 재정부담은 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이러한 재정적 부담은 미래세대에게도 영향이 있을 수 있으나 당장 재원마련을 강구하는 것이며 미래세대에게 무조건 부담을 떠넘기는 것은 아닙니다.
재정 부담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보이나 무조건 청년들이 힘든것은 아니기 때문에 향후 정책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흘러갈지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민생지원금 지급을 위해 정부가 돈을 빌리거나 예산을 추가로 쓰면 국가의 빚이 늘어납니다. 이 빚은 결굴 미래에 세금을 더 내거나, 정부 지출을 줄이는 방식으로 갚아야 하므로 지금 세대를 위해 쓴 돈의 부담이 미래세대에게 넘어간다는 뜻 입니다. 쉽게 말해, 지금 당장 국민을 돕기 위해 쓴 돈을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자금은 국채로 발행되어 조달
또는 세금으로 운영되기에 향후 세대가 부담해여 하는
조세가 늘어날 여지가 있기에 그럴 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지금의 돈은 대통령 개인의 돈이 아닌 국고를 끌어다 쓰는 것이고 국가는
돈을 버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국민들의 빚으로 돌아옵니다
그중에서는 향후 소득이 늘어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하는 청년층이 부담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