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라이팅도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Question

안녕하세요? 사람의 심리를 이용하여 그사람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는 것을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던데요~ 그런데 직접적인 말없이 그사람의 행동을 불법적으로 하게 하면 가스라이팅이 성립되어 처벌이 되기도 하는겁니까?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에 정해진 어떤 범죄행위를 직접적으로 하거나 하게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단지 다른 사람의 심리에 영향을 줘서 원하는 행동을 하게 하고 목적을 달성했다는 것만으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스라이팅 자체가 처벌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스라이팅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가스라이팅을 이용하여 상대방이 범법행위를 하도록 만들면 이는 범법행위에 대한 교사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