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스라이팅이라는것을 재작년부터 알게 되었는데요~ 근데 이게 심각하다고 인지를 못하다 요즘 다시금 생각했는데 심각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스라이팅을 하는 가해자는 법적으로 처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가스라이팅을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형사처벌이 어렵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가스라이팅은 폭행이나 금품편취가 수반되는바, 이에 대한 처벌가능성이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