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신고에 중독된 주민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일도 안하고 매일 집에서 밤낮없이 경찰서와 국민신문고,시청,동사무소 가릴꺼없이 계속 신고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대낮에 집에서 청소기를 돌려도 찾아오셔서 난리 피우시고 주변 장사하시는 가게도 심심하면 신고하십니다.
별로 시끄럽게 한것도 아닌데 본인은 잠을 못잔다며 밖에 나와서 계속 소리지르시고 자기 말을 안들으면 바로 신고하세요.
경찰이나 공무원께서 방문하셔도 별로 시끄럽지 않다고 그냥 가시는데 이분은 동네 돌아다니시면서 녹음과 동영상 찍기를 일상으로 하시며 증거물로 사용하시려고하는데 별로 증거가 될꺼같지는 않습니다.
이분께 조용한곳으로 이사를 가라고 말씀드려도 절때 가지도 않으시고 어쩔때는 남편분께 어디가게 누구가 자기한테 욕을 했다고 거짓말을 쳐서 남편분이 가게로 방문해서 난리 피우실때도 있습니다.
지금 주변에 이사람때문에 이사간사람도 많고 현재 소상공인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있습니다.
도대체 이분은 어디다 어떻게 신고를 해야되나요??
일단 동영상 찍힌분들은 본인 거주하는 건물이 아닌 다른 건물사람들인데 그 건물주 번호도 어떻게 알아내서 계속 적으로 동영상 보낸다고 하는데 동영상 멋대로 찍어서 유포하는것도 처벌 가능한가요??
일단 그것도 그거지만 저 사람이 본인이 예민한걸로 남들한테 피해주는걸 멈추게 하고싶습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 정도가 심하다고 한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습니다.
만약 개인에 대한 민원제기라면 형사문제가 되기는 어렵고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손해배상을 구할 여지는 있습니다.
업무방해로 고소 또는 불법행위로 민사소송으로 소제기 등 방법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