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으로 반복해서 찾아오는 이웃 신고 가능한가요?

Question

옆집 사람이 계속 시끄럽다고 반복적으로 찾아옵니다. 제가 시끄럽게 한게 아닌데 아침 7시에 자고 있을때도 찾아와서 벨 누르고 문열어달라고 하고요. 이런것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제발 찾아오지말라고 말해도 본인이 느끼기에 시끄러우면 자꾸 찾아와서 행패를 부립니다ㅜㅜ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의 구체적 상황을 봐야 하겠으나 일단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구체적 상황에 대해 판단을 구하셔야 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반대의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찾아오는 행위에 대하여는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음 관련 항의를 하기 위해서 집에 찾아 온 경우라고 하여 이를 범죄라고 단정하여 처벌 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기는 어렵고, 협박이나 폭행행위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