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으로 반복해서 찾아오는 이웃 신고 가능한가요?
옆집 사람이 계속 시끄럽다고 반복적으로 찾아옵니다. 제가 시끄럽게 한게 아닌데 아침 7시에 자고 있을때도 찾아와서 벨 누르고 문열어달라고 하고요. 이런것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제발 찾아오지말라고 말해도 본인이 느끼기에 시끄러우면 자꾸 찾아와서 행패를 부립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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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의 구체적 상황을 봐야 하겠으나 일단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구체적 상황에 대해 판단을 구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반대의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찾아오는 행위에 대하여는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음 관련 항의를 하기 위해서 집에 찾아 온 경우라고 하여 이를 범죄라고 단정하여 처벌 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기는 어렵고, 협박이나 폭행행위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