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의 과도한 간섭과 집주인의 자유로운 세입자 대문이용 분쟁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Question

집주인과 저 그리고 또다른 세입자는 각각 다른 대문으로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하며 저희집 대문을 들어오자마자 보이는 내려가는 계단과 앞으로 뻗은 통로를 통해 집주인 마당으로 들어갈수 있고 그쪽에도 철살로 되 있는 문이 하나 있습니다. 대문으로 들어가 바로 오른쪽 계단으로 내려가면 저희집 현관문이 왼쪽벽에 붙어있는 구조입니다.

집주인은 2층에 사시고 1층에 다른 세입자, 그리고 저희집이 세들어 살고있고 다른세입자대문과 집주인대문은 나란히 있지만 저희집 대문은 멀리 떨어져 반대쪽에 서로 안보이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들어오지 않는 이상 집주인이 저희집 대문을 통해 들어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수시로 저희집 대문을 자유롭게 드나드시고

대문 열고다니지 말라거나 세게닫지 말라는 이유 쓰레기 왜 아직도 있냐 사소한 전달사항으로 아무때나 찾아오셨습니다. 별로 중요해보이지 않는 일로 불쑥불쑥 찾아오셔서 말씀하셨고

찾아오는 시간도 재택근무 시간으로 한참 바쁠때 주로 연락이 오거나 찾아 오십니다. 집에 있다는 이유로 아무때나 다짜고짜 찾아와서는 잠깐 나와보라 하고 바쁘다 말씀드려도 자기 할말 다 하셔야 가셨습니다. 기본 10분 30분 저를 붙들고 계십니다.

집에서 일하니 피할방법도 없고 업무에 방해가 됩니다.

어느날은 동거인과 저녁식사중에 현관쪽에 부스럭 거리는 소리가 나서 누구세요 하며 경계한적도 있는데 안나와도 된다며 집주인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현관문 옆쪽에 용도 모를 하수구가 있어 물기가 있는데

물기가 많아 뭔가를 깔아두신다고하는 거였습니다...

그건 박스였고...박스도 종이라 젖어서 찢어지고 곰팡이가 필텐데 이상할뿐입니다.

세세한 간섭들이 잦아지니 감시하는 기분을 받았습니다.

쓰레기 문제로 오전 6시 반쯤에도 전화 하신적도 있었고

(쓰레기 수거날을 집주인께서 잘못 알려주셨고 쓰레기를 수거해 가지 않자 쓰레기 그대로있다고 아침에 내놨냐고 연락하신 사항, 쓰레기 수거 안됄때마다 저에게 연락하셨고. 알려주신 요일과 시간에 내놓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일이 몇번 반복되자 직접 쓰레기 수거하는 곳에 연락하라고 저에게 연락처를 보내주셨는데 직접 통화 후 내놓은 요일이 잘못되었었다 집주인께 말씀드리니 그럴리없다고 우겼습니다. 이때도 불필요한 사담까지 장시간 통화했고 저는 오전 근무시간이였습니다. 결론은 절대 잘못 알려준건 인정하지 않고 알아서 내놓으라고...)

저녁 10시나 11시 30분쯤 전화하신적도 있으십니다.

(변기 수압이 너무 약한 문제로 문자 남긴적이 있는데 이때도 계속 전화하고 문자하셨습니다. 문제는 통화 한번으로 해결되었고 문제가 있으면 다시 연락드리겠다 했는데도 그 후로 이제 괜찮다는 말이 나올때까지 연락하셨습니다.)

정말 사소한 문제로 너무 자주 연락하셨습니다.

아직 이사한지 한달밖에 안됐고 잔금 치르고 부터 이사오기전부터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집 벽지도 사전예고없이 이사오기 몇일 전에

너무 눈에 띄는 주황색과 갈색띠를 아래쪽만 붙여놓으셨고...집보러왔을땐 그냥 전체 하얀벽지 였고 그게 마음에 들었었는데 아무리 신경 써준거라해도 바뀐 벽지색도 무늬도 촌스러워 마음에들지 않았습니다.

에어컨 설치할때도 도움준다며 찾아와 실외기 설치 위치를 참견하여 비용절감할수 있는 우리집 창문 너머 바로 아래에(집주인마당)설치를 못하게 해서(길고양이들이 실외기에 다칠까 걱정, 실외기 덥고 시끄럽다 벽뚫으면 안됀다는 이유) 빙빙 돌아 설치 하는 바람에 에어컨값보다 훨씬 비싼 설치 비용이 나왔습니다.

집주인은 가스렌지 설치 기사가 설치후 가시면서 담벼락아래 펼쳐놓은 우산을 망가트리고 갔다고 저에게 그 기사분의 전화번호를 요구하신 적도 있는데 마음대로 알려주면 안됄것 같아 연락을 피하자 계속 연락하시다 제가 집에 들어온거를 보셨는지 (집주인이 설치한 씨씨티비로 저희집 대문앞도 볼수있어요)집에 들어온지 얼마안돼서 저희집 현관문까지 찾아와 문 두드리며 나오라고하셔서 기사분 전화번호를 요구했고 결국 전화번호를알아내어 가셨습니다.

최근의 문제는 대문을 열어두면 범죄의 위험이 있으니 열어두지 말라고 하신건데 일때문에 바빠 전화를 받지 않자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대문을 열어둬야하는 시간(거래처 사람이 물건을 가져오거나 가져가는 일)이 하루에 두번 있어서 일적인 문제라 어쩔수없다 말씀드렸고

대문도 거의 잠기기 직전으로 닫아둔다 고 말씀드렸습니다.

딱히 긍정도 부정의 말도없이 그냥 알겠다며 가셨고

저도 집주인으로 인해 불편한점을 문자로 말씀드렸는데...

불쑥불쑥 찾아오지 말아달라고 하고 이른시간에는 업무에 방해되니 연락자제하고 늦은 시간에는 쉬고있을지도 모르니 연락 자제해달라는 점 이건 말안해도 기본매너 아닌가요?

그 문자로 본인 기분이 나빠지셨는지

그 후로 대문 열어두지 말라고 계속 강요하며 연락하셨고

오히려 저보고 찾아오지 않게 만들면된다고 세입자가 집주인이 신경쓰게 만들지 말라고

서로 얼굴붉힐일 없게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범죄 위험 때문이라면 통로에 집주인의 마당으로 통하는문도 잠가달라했지만 집주인 본인께서 자신의 아버지와 함께 30년 넘게 통로 청소를 하며 그문을 잠근적이 없다며 절대 안잠글거라고 하십니다.

저희가 쓰는 대문인데 마음대로 하지도못하게하고

범죄예방을 위한거라면서 통로문은 잠그지도않고

굳이 저희 대문으로 드나들며 통로를 청소하십니다

주말 오전 동거인도 저도 집에 있는데 대문여는 소리가 나는 게 이상하고 무서워서 씨씨티비를 확인해보니

집주인이 청소도구를 들고 들어오고있었습니다.

위급한 사항도 아니고 개인적인 이유로

집주인이 이렇게 세입자 주거공간을

마음대로 왔다갔다 해도 되는건가요?

스트레스받아서 살기 힘든데 한참 남은 계약기간때문에 참아야하는 걸까요?

집주인은 자기집이라는 이유로

세입자를 본인 뜻대로 하는게 당연해보입니다.

집주인이 저희집 대문을 자유롭게 이용하고 통로를 오가는것을 못하게 하고

사전약속 후 방문하도록 하거나

이른시간과 늦은시간 전화 연락은 되도록 하지 않고 문자로 먼저 이야기 해두는 것이 불가능한걸까요?

집주인의 과도한 간섭으로 너무 스트레스 받고있습니다.

연달아 이사가기에는 힘들거 같은데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으로서는 내용증명을 통해 마지막 경고 내지 요청을 한 후 그래도 바뀌지 않으면 계약해지를 고민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세하게 기재를 해주셨는데 위의 경우 관리행위를 넘은 임대인의 주거에 대한 간섭인데, 바로 법률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수준이라 이에 대해서는 적절하고 원만한 합의가 필요하겠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부분으로 좀 더 살펴보고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임대인에게 과도한 간섭과 사생활 침해행위의 자제를 요청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임대인이 그와같은 행위를 하여 질문자분이 극도의 정신적 피해를 받고 있다면 임대인을 상대로 법원에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