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랫층이 현관문을 따고 들어옵니다.

Question

제가 연립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주택 구조가 1층 주인집으로 들어가는 대문이 크게 하나 있구요. 2층 집(저희집)에 들어오는 현관문이 있습니다.

2층 현관문 열고 계단 올라오면 저희집이고 거실은 유리여닫이 문이라 사실상 현관문이 열리면 강도 들기 쉬운 구조입니다.

그런데 1층 집주인이 밤11시에 갑자기 2층 올라오는 현관문을 본인이 가진 열쇠로 열고 올라와서 저희집 문을 두드리며 욕지꺼리를 내뱉더라구요.

이럴경우 주거침입이 맞을까요?

그리고 1층 집주인이 변호사한테 물어봤는데 자기들이 2층에 들어와서 집문을 쾅쾅 두드리는 행위가 주거침입이 아니라고 들었다고 하네요.

이거 주거침입이 아닌가요?

녹음자료 다 있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층과 1층을 분리하는 중간 2층 현관문이 별도로 있다면, 2층 현관문 안쪽은 2층 거주자의 관리하에 있는 주거지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이를 무단으로 열고 들어가는 행위는 주거침입죄 서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