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글 성인인증 후 이미지 클릭 기록 남았는데... 썸네일만 본 것도 소지나 시청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글에서 성인인증을 하고 이것저것 검색을 하다가, 특정 인물의 트위터 게시물들이 검색 결과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구글 이미지 검색창에 뜨는 썸네일들을 쭉 나열해서 한참 동안 훑어보았고, 그중에서 내용이 심하게 선정적인 사진 하나가 흐릿하게 보이길래 제대로 확인하려고 클릭해서 들어갔다가 바로 뒤로 가기를 눌러서 나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따로 영상을 다운로드하거나 폰 갤러리에 저장한 파일은 전혀 없으며, 영상을 직접 재생해서 본 적도 없이 검색창에 뜨는 썸네일들만 계속 본 상황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제 구글 계정 활동 기록을 확인해 보니, 제가 검색했던 단어뿐만 아니라 검색 결과에서 특정 이미지를 클릭해서 상세 페이지로 넘어갔던 로그까지 그대로 남아 있더라고요.
현재는 그 검색 기록과 클릭 로그를 모두 삭제하긴 했지만, 혹시라도 그 사진이나 게시물 내용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종류였다면 이렇게 이미지를 클릭한 로그가 남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수사 대상이 되거나 처벌을 받게 될까요?
직접 파일을 내려받아 소지한 게 아니라 단순히 검색 결과물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생긴 클릭 기록일 뿐인데, 실무적으로 이런 경우도 문제가 되는지 걱정되어 질문 남깁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시청 행위는 인정되겠으나 소지까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매우 낮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시청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주의하실 필요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