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정부에서 다주택자들 중과세를 하게 될까요?
최근 여기 저기에서 다주택자들에게
과세를 더 올리는 정책이
정부에서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던데
실제로 그렇게 세금 올리는 것으로
이어지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등을 인상하여 규제를 강화하는 방식은 사실 과거 시장에서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쉽게 사용할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다만 , 현재 규제강화등에서도 부동산 가격이 통제되지 않는다면 최종적으로 세제인상이라는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참고로 규제를 강화한 이후 급격한 상승세는 막았으나, 이어지는 공급대책등에서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에 부딪치면서 다시 서울, 수도권내 주택가격이 상승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점이 위와 같은 보유세강화등의 세제규제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아졌다 판단이 되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경기 상황과 정치적 부담을 고려하면 단기간에 강한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이 시행될 가능성은 낮고 시행되더라도 단계적, 완화된 형태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2026년 5월 9일자로 조정지역의 2주택자 및 3주택자 이상인 사람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될 예정인데, 아직까지 확정되지는 않은 상태이지만 4년만에 중과가 다시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수도권 등에서의 주택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면 보유세 증대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강화하려는 방향으로 정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법과 시행령이 확정되기 전이라 당장 확정된 정책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최종 결정은 2–5월 사이 발표되는 경제정책 문서 및 국회 논의 결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서울 및 수도권 집값의 상승이 심상치 않습니다.
서울 및 수도권에 인구가 몰리고 주택수요가 많아지지만 공급이 더디기 때문에 가격이 높게 형성이 되고 있고 정부로써는 각종 규제로 수요를 억제를 하면서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경기가 좋지 못해서 금리를 인하를 하고 싶어도 이러한 부동산 문제로 쉽게 금리를 내리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서 과감하게 보유세등을 인상을 해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 시키기 위해서 조세정책을 펼칠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국민적 저항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만일에 한다고 하더라도 지방선거 이후 다시 논의가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여기 저기에서 다주택자들에게
과세를 더 올리는 정책이
정부에서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던데
실제로 그렇게 세금 올리는 것으로
이어지게 될까요?
==>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정권 초기에 부동산 규제일환으로 세금부과를 검토하였으나 올해 지방선거가 임박함에 따라 잠시 보류된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현정부에서 옵션으로 제시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시장에서 들려오는 다주택자 중과세 부활에 대한 우려는 단순한 추측이 아닌, 실제 제도적 종료 시점과 맞물린 매우 긴박한 현안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시행 중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2026년 5월 9일 종료를 앞두고 있어, 정부의 추가 연장 발표가 없다면 세금이 자동적으로 크게 오르게 되는 구조에 놓여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핵심 위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중과 부활 가능성: 현 정부는 출범 이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기본세율 + 20~30%p)를 매년 한시적으로 유예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발표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이 유예 연장에 대한 언급이 빠지면서, 5월 10일부터 중과세가 부활할 수 있다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세부담의 폭: 중과세가 부활할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최고 82.5%의 실효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는 사실상 시세 차익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수준입니다.
정부의 신중한 입장: 정부는 "5월 일몰 여부를 아직 검토 중"이라며 결정을 미루고 있습니다. 이는 수도권 집값 자극 우려와 6월 지방선거라는 정치적 변수를 동시에 고려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차별적 규제 적용: 다만, 모든 지역에 세금을 올리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취득할 경우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등 '지방 살리기'를 위한 세제 혜택은 오히려 확대하고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현재의 불확실성은 5월 직전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매도를 고민 중이시라면 5월 9일 이전 잔금 청산을 목표로 한 매각 전략과,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증여 등의 대안을 동시에 검토하셔야 합니다.
불확실한 시장 상황 속에서 이 답변이 자산 관리의 방향을 잡으시는 데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유하신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재확인하시고, 3월경 발표될 구체적인 시행령 개정 동향을 반드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번 정부는 세금으로 집 값을 잡지 않겠다고 임기 초반에 공언을 한 것이 있어서 다주택자 규제를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론이 보유세 및 다주택자 규제를 해야 한다고 많이들 생각하면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하지 않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통령 선거 공약이기도 했던 다주택자 규제 완화 기조는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 축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의 과열이 심화되거나 투기 수요가 억제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중과세 부활은 정부가 꺼내 들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는 시장 안정화를 위해 세부담을 낮추고 거래를 활성화하는 방향에 집중하고 있으나 공급 대책만으로 가격 폭등을 막기 어려운 임계점에 도달한다면 정책 기조의 급격한 전환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결국 다주택자 중과세는 시장 상황에 따른 가변적인 카드로 보아야 합니다. 정부 입장에서도 공약을 파기한다는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세금을 올리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기에 실제 시행까지는 매우 신중한 검토와 시장 모니터링이 선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당장 급격한 인상보다는 시장의 흐름을 지켜보며 정책의 강도를 조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5월 10읿부터 세금이 대폭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시행중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2026년 5월 9일 종료될 예정인데 정부가 아직 연장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유예가 종료되면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30%p 가 가사되어 최대 82.5%(지방세 포함)의 세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막판에 유예를 재연장할 가능성도 남아 있어 정부의 3~4월 공식 발표를 기다리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