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거래소에서 비트코인 출금을 안해주는데 신고 가능할까요?

Question

비트@@이란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출금신청한지 2주일인데 출금을 안시켜줍니다.

저와같은 피해를 보고 있는 회원이 많더군요

한달넘게 출금 안되는 분도 있고

그 거래소가 망하게 되면

제 비트코인은 어떻게되는건가요?

안전하게 제 비트코인 받을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거래소 먹튀당할까봐 무섭네요

경찰에 신고해야되는지 어디에 신고해야되는지

제가 할수 있는 액션은 뭘까요?

네이버 카페 커뮤니티에 보니

저말고도 비슷한 피해자가 많은데

사람 모아서 소송이라도 해야되는지

어떤 방법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제 비트코인을 받을수 있는 방법일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금이 안 되는 사유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출금이 지연되는 것이라면 종국에는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안전이나 신속한 방법이 되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형사적으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 민사소송을 통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횡령죄 등이나 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며, 혼자 개인적인 손해에 대해서 거래소를 상대로 다투기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점에서 위의 경우 공동 피해자들이 연대하여 고소를 하거나 기타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비용이나 시간, 노력 측면에서 이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